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1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7. 1.

라. 상정일자 : 제280회(임시회)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7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비함.(안 제8조)

○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 근거 및 구성 등을 신설함.(안 제17조)

○ 군·구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 과정에서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이름과 경력사항 등이 공개되어 작가와 심의위원 간   친소관계가 작품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불공정 논란으로 심의방식 개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경인일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공정성’ 도마에>, 2022.02.04.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시행된 후, 작품의 관리 소홀과 도시    흉물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었음.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김수현, 서울연구원, 2016.9.30.) 참고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미술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신·증축 시 용도에 따라 건축비용의 1/1000∼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주가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1995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2011년부터는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건축주의 의무 이행을 다양화하기 위해 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수는 1,557점임.

- 유형별로는 조각이 1,095점(70.2%), 회화 412점(26.4%), 벽화   13점(0.8%) 순이며, 군·구별로는 경제자유구역,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도시개발이 활발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음.

<군·구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황>

(2022. 6월 기준)

구분	작품분류										계
시군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수량
총계	412	1,095	6	2	3	13	11	2	4	11	1,559
강화군	0	2	0	0	0	0	0	0	0	0	2
경제자유구역	136	390	3	1	0	6	5	0	3	3	547
계양구	43	59	2	0	0	5	0	0	0	2	111
남동구	53	184	0	0	0	0	1	0	0	2	240
동구	0	21	0	0	0	1	0	0	0	0	22
미추홀구	91	111	1	1	3	0	0	2	1	2	212
부평구	76	120	0	0	0	1	0	0	0	2	199
서구	5	165	0	0	0	0	0	0	0	0	170
연수구	3	25	0	0	0	0	5	0	0	0	33
옹진군	0	0	0	0	0	0	0	0	0	0	0
중구	5	18	0	0	0	0	0	0	0	0	23

[자료출처 : 공공미술포털, http://www.publicart.or.kr]

○ 개선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단(3명→2명)과 당연직 위원(3명→2명)을 축소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표결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위원 수(10명→12명)를 조례에 반영함.

○ 사후관리 부분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 후, 미술작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2019년 9월부터 전문 검수단 제도를   도입하여 미술작품 설치 시 품질 향상과 기존 작품의 관리실태   파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제도 개요>

- 구성인원 : 100명 이내

- 자격 :  1.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관련 분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관련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임기 : 2년 이내(한차례 연임 가능)

- 수당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

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공공조형물 및 건축물 미술작품 중심으로 (이인재·김주희, 인천연구원, 2021.11.30.)

[그림 5-2]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공공예술 작품 [그림] 참고.

< 최종 검토의견 >

○ 동 개정안은 수요자(건축주, 창작자) 중심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검수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개선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작품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설치 및 구성)

○ 안 제8조제1항은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두고 있음.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위원장단 선정 방식, 당연직     위원 규정, 위촉직 위원 전문분야를 보강하고 구체화시킨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각 조문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 안 제10조제3호는 심의위원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 규정으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심의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위원회의 소집은 안건이 있을 때 불특정 참여위원으로 일부가 소집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6개월 이상의 기간 명시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안 제13조제1항은 매 회의 참여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 안 제17조∼안 제21조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검수 및 보수·유지관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을 운영하고자 제4장의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및 검수단원 운영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 안 제17조(검수단의 운영)는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미술작품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문·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의 운영 근거 및 역할, 검수단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는 검수단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자격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2년의 임기 내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안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안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는 검수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권한의 위임)

○ 안 제22조제1호의 단서는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7조    제1항제1호 라∼바목에 따르면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임.

제7조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또한, 안 제22조제1호에 ‘심의 결과 통보’ 권한을 군·구 위임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시행된 후,     최근 구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심의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에서 수행하던 해당 업무의 권한을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설치 확인을 수행하는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심의안건(작품수) : 2012년(71건) ⇒ 2021년(244건)

□ 그 밖의 사항

○ 안 제2조부터 제6조, 제9조, 제14조는 법제처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단순 정비하였음.

붙임 1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제15조의2

❍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심의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또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상정

□ 추진절차

미술작품 심의신청		➡	설치계획서등 서류접수		➡	미술작품 심 의		➡	심의 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구·군 담당			시(문화콘텐츠과)			시→건축주			구·군 담당

□ 심의위원회 구성(현재)   *신규위원회 구성: 추진중(7월 선정완료 예정)

❍ 기    능 : 미술작품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접근성 심의

❍ 위원임기 : 1년, 1회 연임

❍ 구성현황 : 총43명 (당연직 3명 / 시의원 2명 / 전문직 38명)

❍ 개최주기 : 월1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실적                                  (2022년 6.10.현재)

연도별	개최횟수	심의안건 (작품수)	심의결과		심의작품 수
			가결	부결	조각	회화	미디어·/사진	벽화/부조	기타
계	109회	1,494	1,149	345	957	500	9	23	5
2022년	6회	142	70	72	75	64		3
2021년	13회	244	163	81	159	81		4
2020년	12회	220	181	39	143	68	1	5	3
2019년	11회	163	128	35	96	63	1	3
2018년	10회	135	120	15	75	58	1	1
2017년	9회	134	127	7	98	34		2
2016년	10회	134	114	20	83	46		3	2
2015년	7회	84	74	10	50	33	1
2014년	9회	88	66	22	79	7		2
2013년	13회	79	62	17	59	18	2
2012년	9회	71	44	27	40	28	3

붙임 2	건축물 미술작품 특·광역시 설치 현황

(2022. 6월 기준)

구분	작품분류										계
시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수량
인천	412	1,095	6	2	3	13	11	2	4	11	1,559
경기	618	4,510	13	5	21	28	30	6	2	51	5,284
서울	636	2,965	22	14	11	22	40	4	0	46	3,760
부산	548	1,504	9	0	2	15	14	2	0	17	2,111
대구	303	889	16	6	1	17	12	2	8	6	1,260
광주	157	565	1	1	3	6	4	2	3	9	751
대전	139	483	5	6	3	6	0	6	0	6	654
울산	173	375	2	13	5	1	0	0	1	35	605
세종	10	331	0	0	0	0	2	0	0	2	345

[자료출처 : 공공미술포털, http://www.publicart.or.kr]

붙임 3	언론보도[경인일보, 2022-02-04]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공정성' 도마에

작가 이름·경력 공개 친소관계가 영향 지적… '블라인드 심사' 필요성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22-02-04 제1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심의 과정에서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이름과 경력 사항 등이 공개돼 작가와 심의위원 간 친소 관계가 작품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차례 20여 개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한다. 연면적 1만㎡ 이상(주차장 등 제외)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의 0.1~1% 정도 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조성과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심의 대상이 많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엔 미술, 건축, 공간디자인 분야 등 전문가 50여명(심의위원 풀) 가운데 9명이 참여한다. 가격과 예술성, 건축물·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존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공정성이다. '블라인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작품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 한 작가는 "심의위원들에게 작가의 이름과 경력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대비된다"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정보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꽤 오래전부터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출 작품에 작가 이름과 학력사항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경우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작가들은 심의위원 중 특정 개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 해당 작품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심의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새로운 심의위원 풀 명단 구성 전까지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문화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건축물미술작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조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군·구에 권한    위임하고 있음.

○ 검수단 운영 관련 수당 등 세부 규정은 마련되었는지?

⇒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내부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한민수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건축물 :”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제5조 중 “「건축법」제22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장기간 직무”를 “6개월 이상 직무”로, “장기간 출석”을 “6개월 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을 제5장(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으로 하고, 제4장(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제17조(검수단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③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제1호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업무.”를 “업무, 심의 결과 통보”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
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건축물 미술작품 ----------------------------------.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2. ------------------------------------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가. ---------------------------------------- 건축물: -----------------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나. --------------------- 건축물: ---------------------------------------------------------------------------------------------------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 「건축법」 제22조-------------------------------------------------------------------------------------------------.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3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제9조(심의사항)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 6개월 이상 직무------------------------ 6개월 이상 출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 또는 ----------------------------------------------------------.
<신 설>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신 설>	제17조(검수단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③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
1.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술작품 ------------------------------------------------------- 업무, 심의 결과 통보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3. 미술작품 ----------------------------------
4.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4. 미술작품 ----------------------
5.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ㆍ보관	5. 미술작품-----------------------------------------------------------
제18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18조와 같음)